우리 사회는 지금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억울합니다.

 

얼마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참 부끄럽게도 세계적인 수준의 범죄자가 된 손정우가 불과 18개월만에 석방되는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걀 18개 훔진 범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라는 아래 기사에 저는 다시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200707000800072?input=1195m

손정우 미국 인도 불발에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똑같은 형량" | 연합뉴스

물론 그 문제의 달걀 18개 훔진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다른 연관 범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들은 선동하기를 즐기니까요. 그렇게 감가삼각해서 들어봐도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죄라던데, 나이도 12살 밖에 안된 청년이더군요. 여기에 희생된 많은 이들은 평생 멍에를 지고 살텐데, 이 아이 아버지는 미국에 안보내려고 그렇게 발버퉁을 쳤다죠?

"범죄는 저지를 바에야 크게 저지르는 게 남는거다"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쩌면 정치같은 큰 물에서 노시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깨달았을 듯합니다.

요즘 심각한 사건사고를 많이 접하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1. 제가 사업하면서 딱 한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든 생각은 이왕 죽고 싶다면 혼자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죽을 생각했으면, 그때 사업적으로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여럿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_-;;;

 

2. 2년 전에 외주 개발자가 개발이 여러번 지연되다보니, 아무래도 마찰이 생겼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개발 중인 서비스를 말도 없이 훼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결국 형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도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 와중에 죄를 회피하려는 심산으로 제게 트집을 잡아서 반대 소송까지 겹쳐서 민사까지 합해서 3가지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죠.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그 모든 소송을 변호사를 쓰지 않고 홀로 대응해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때 그 상대방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이었습니다. 아무래 생각해봐도 달걀 18개보다는 훨씬 큰 손해를 입힌 것같은데요? 정말이지 저는 위에 기사를 어제 접하고 이런 이유로 속이 뒤집혔네요.

 

한국의 법의 형평성이 이리 형편없으니, 이보다 더 벌받은 가해자들도 억울한게 너무나 당연해보입니다. 피해자들 억울한 것은 말하면 입이 피곤한거고.

 

게다가 그 판결을 낸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하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검찰 개혁 어쩌구 하더만, 판사쪽이 더 문제인게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그들은 무얼 개혁하느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저같은 소시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높으 신분들 중에 그렇게 화려한 범죄 이력들이 많은가 봅니다? 누군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살인 경력이 있는 분도 있던데요?

 

저는 이제 정부도 법도 믿지 못하겠네요. 

짜증나서 머리가 복잡해져서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 속이 정리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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